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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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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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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홉스앤킴
# 변호사 (상위 10)
2
권은민
2
안병민
1
황인석
1
김영진
1
성민영
1
소순무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 2. 14. 선고 2021구합575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헌법
2022년
2.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4069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시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직업안정법
통계법
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6.22 선고 2021누2294 판결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 광주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975 판결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우편법
2021년
6. 제주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6031 판결
지상권 대여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7. 수원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19구합71005 판결
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위법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8.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18구합51867 판결
여행사 패키지여행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0.11.17 선고 2019구합56111 판결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알선대가만 과세대상이고 영세율 적용 불가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19누51330 판결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창원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9구합50166 판결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0.04.16 선고 2019구합56746 판결
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13. 부산지방법원 2019.11.29 선고 2019구합21185 판결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9.08.13 선고 2018구합7426 판결
간이과세 배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7구합88794 판결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64160 판결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7구합88664 판결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8구합51874 판결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9.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7구합89384 판결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 수원지방법원 2019.03.27 선고 2018구합71459 판결
식물원은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23 선고 2018누11275 판결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22. 창원지방법원 2018.07.18 선고 2017구합50445 판결
조세 법문대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에 해당됨[국패]
부가가치세
궤도운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 수원지방법원 2018.05.17 선고 2018구합60305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하천법
2017년
24. 서울고등법원 2017.08.23 선고 2016누64793 판결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연금법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17.05.12 선고 2016구합84023 판결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 알선한 것이므로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7.03.24 선고 2016구합74835 판결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7.02.07 선고 2014누3381 판결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28. 서울행정법원 2016.08.11 선고 2016구합55667 판결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연금법
29. 서울행정법원 2016.08.11 선고 2015구합70652 판결
원고의 임대주택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연금법
30. 서울고등법원 2016.07.06 선고 2016누30844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16.04.01 선고 2015구합65780 판결
대형마트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4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3. 수원지방법원 2016.01.28 선고 2015구합760 판결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통계법
2014년
34. 서울고등법원 2014.09.25 선고 2013누21313 판결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고금관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3누113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8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4.02.07 선고 2012구합9420 판결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해 납세의무가 있음[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38. 광주고등법원 2013.06.13 선고 2013누399 판결
여러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578]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40. 서울행정법원 2012.10.18 선고 2012구합6810 판결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41. 광주지방법원 2011.11.10 선고 2011구합1184 판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 광주지방법원 2011.11.10 선고 2011구합280 판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3. 광주지방법원 2011.11.10 선고 2011구합2118 판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4. 대구지방법원 2011.06.01 선고 2010구합4560 판결
부동산임대업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년
45. 부산고등법원 2010.02.12 선고 2009누6179 판결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46. 창원지방법원 2009.09.24 선고 2009구합391 판결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년
47. 서울고등법원 2007.07.13 선고 2006누28439 판결
과세유형전환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48. 서울행정법원 2006.10.25 선고 2006구합26516 판결
과세유형전환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누27491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06. 3. 23. 선고 2005구합3298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6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년
52.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35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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