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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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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6.22 선고 2021누2294 판결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 광주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975 판결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우편법

2021년
2020년
10. 서울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19누51330 판결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창원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9구합50166 판결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13. 부산지방법원 2019.11.29 선고 2019구합21185 판결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7구합88794 판결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64160 판결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7구합88664 판결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8구합51874 판결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9.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7구합89384 판결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 수원지방법원 2019.03.27 선고 2018구합71459 판결
  식물원은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22. 창원지방법원 2018.07.18 선고 2017구합50445 판결
  조세 법문대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에 해당됨[국패]
   부가가치세
   궤도운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24. 서울고등법원 2017.08.23 선고 2016누64793 판결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연금법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17.05.12 선고 2016구합84023 판결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 알선한 것이므로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7.03.24 선고 2016구합74835 판결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28. 서울행정법원 2016.08.11 선고 2016구합55667 판결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연금법

29. 서울행정법원 2016.08.11 선고 2015구합70652 판결
  원고의 임대주택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연금법

30. 서울고등법원 2016.07.06 선고 2016누30844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16.04.01 선고 2015구합65780 판결
  대형마트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 수원지방법원 2016.01.28 선고 2015구합760 판결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통계법

2014년
34. 서울고등법원 2014.09.25 선고 2013누21313 판결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고금관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14.02.07 선고 2012구합9420 판결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해 납세의무가 있음[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38. 광주고등법원 2013.06.13 선고 2013누399 판결
  여러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40. 서울행정법원 2012.10.18 선고 2012구합6810 판결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41. 광주지방법원 2011.11.10 선고 2011구합1184 판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 광주지방법원 2011.11.10 선고 2011구합280 판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3. 광주지방법원 2011.11.10 선고 2011구합2118 판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4. 대구지방법원 2011.06.01 선고 2010구합4560 판결
  부동산임대업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년
45. 부산고등법원 2010.02.12 선고 2009누6179 판결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46. 창원지방법원 2009.09.24 선고 2009구합391 판결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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